일, 토목예산 깎아 복지에 쓴다

댐 건설 멈추고 복지비 9.8% 늘린 예산안 확정

일본이 도로와 댐 건설 등 공공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8.3% 줄이고, 사회보장 예산은 9.8%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10 회계연도 예산을 24일 확정했다. 하토야마 정부가 나라살림 지출을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 옮기겠다던 약속의 실천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참의원에서 최종 확정된 일본의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92조2992억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사업 예산은 5조7731억엔으로 지난해보다 1조2929억엔 줄었다. 앞서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뒤 얀바댐 등 진행중이던 댐 공사를 원칙적으로 모두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사회보장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4339억엔 늘린 27조2686억엔으로 편성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그동안 과거 횡행하던 공공사업들이 일반 국민보다는 건설업자 등에게만 도움을 주고, 쓸모없는 건축물만 양산한다고 비판해왔다. 공공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돈을 쓰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국내총생산을 0.1%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는 등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노무라증권경제금융연구소는 분석했다.

올해 나라살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졸업 이전의 어린이 1명당 4월부터 월 1만3000엔(약 16만원)씩 ‘어린이 수당’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공립 고등학생의 수업료는 전액 면제되고, 사립고의 경우 가계소득에 따라 연 11만8800엔에서 많게는 23만7600엔까지 지원한다. 고등 재학생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계라면, 연간 30만~40만엔씩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토야마 정부는 지난가을 예산 심의에서 9조1000억엔의 쓸모없는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줄인 것은 1조엔에 그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