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시장-시의회 또 ‘으르렁’

의회, 복지삭감 예산안에 반발
의원수·보수 삭감안등 부결시켜
시장쪽, 의회해산 서명운동 나서

“시민세를 영구적으로 10% 깎는다. 시의회 의원 수는 반으로 줄이고, 보수도 절반으로 깎겠다.” 일본 나고야시의 가와무라 다카시(61) 시장은 지난해 4월 선거에서 이런 과감한 공약을 내걸었다. 5선의 중의원 자리를 그만두고, 민주당 추천을 받아 시장에 출마한 그는 “시민세 부담을 줄여 나고야시로 기업과 사람을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위보다 갑절 많은 표를 얻어 당선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은 순탄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감세로 재원 부족이 심각해져 주민 복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시의회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으로 따로 낸 감세안에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힘겨루기 끝에, 시의회는 시민세 10% 삭감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일본에서 자치단체가 시민세를 삭감한 것은 20년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감세조처 뒤 201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시장은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무효화하는 제도(연간 예산 2억8000만엔)를 폐지하는 등 복지삭감 예산안을 냈다. 시장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시의회는 24일 시민세 삭감을 2010년 한 해만 적용하도록 조례를 다시 고쳐버렸다. 시의회는 또 “시의원 정수를 75명에서 38명으로 줄이고, 의원 보수를 연 1633만엔에서 816만엔으로 줄이며, 정무조사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시장이 낸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의원 수와 보수를 각각 절반으로 줄여도 절감되는 예산은 연 10억엔 가량에 그친다.

가와무라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의원직을 사직하고 신임을 물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 의안 재상정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정원의 3분의2가 넘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와무라 시장 쪽은 의회해산 운동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시장을 지지하는 5개 단체는 새로운 연합체인 ‘네트워크 가와무라’를 만들어 4월부터 시의회 해산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