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월부터 고속도로 요금 상한제

원거리 이용자에 혜택
‘무료화’ 공약에선 후퇴

일본 정부가 6월부터 차종별로 고속도로 요금에 상한선을 두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요금 상한선은 경차가 1000엔, 일반 승용차는 2000엔, 대형차는 5000엔, 대형 버스 등 특대형차량은 1만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대신 그동안 시행하던 ‘휴일 1000엔 상한제’나 ‘야간 할인’ 등 할인 제도는 모두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고속도로 요금은 일반 승용차가 정가를 낼 경우 기본요금 150엔에 ㎞당 24.6엔의 거리별 요금을 가산해 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로 도메이고속도로를 달려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가면 7100엔이 든다. 새 요금제는 고속도로 이용요금에 상한선을 둠에 따라 원거리 이용자들이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경우 평일엔 평균 40㎞, 휴일은 60㎞를 달리는 까닭에 요금이 상한선인 2000엔을 밑도는 경우가 훨씬 많아, 할인제도를 폐지하면 오히려 요금이 인상된다는 지적도 많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실험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해, 시행 결과에 따라서는 요금 체계를 다시 손볼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2005년 도로공단을 민영화한 뒤 각종 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8년에는 10년간의 요금할인 예산으로 3조엔을 마련하고 ‘휴일요금 1000엔 상한제’를 시행했다. 민주당도 지난해 8월 총선에서는 ‘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집권 뒤에는 무료 노선을 줄이고 요금할인 예산을 고속도로 건설 예산으로 일부 전용하기로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