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제3의 성장’ 제안

과거 성장모델 비판“개혁 통해 수요 창출”
참의원 선거 일정 앞당겨 ‘빠른 돌파’ 예고

“과거 20년간의 일본의 경제정책은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추진한 제 1의 길, 과도한 시장주의로 흘러간 제 2의 길을 걸어왔다. 새 내각은 이제 제 3의 성장의 길을 걷겠다.”

간 나오토 신임 일본 총리가 11일 취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장기침체를 부르고 계층간 격차를 확대한 과거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와 직접 맞부딪쳐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안정적인 내수를 창출해 부가 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계획, 건강대국의 실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제 3의 길의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간 총리는 “고도성장 시대에는 도로, 항만, 공항 등 설비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거액이 들어간 공공사업이 유효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시장원리주의에 바탕을 둔 생산성 중시 경제정책도 나라 전체로 보면 실업자를 늘리고 국민생활을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제 1의 길은 거품경제 붕괴 뒤 자민당 주도의 공공사업 투자 확대 정책, 제 2의 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의 ‘시장주의’ 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 총리는 ‘20년 가까이 지속된 꽉 막힌 상황을 타파하고, 기력있는 일본을 부활’시키는 게 새 정권의 사명이라며, 경제·재정·사회보장의 종합적 재검토와 낡은 행정의 개혁, 책임감있는 외교·안전보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재정재건을 위해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논의할 ‘재정건전화 검토회의’를 당파를 초월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아,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이 좌절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센 오키나와를 23일 방문할 뜻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15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만 연장하고, 참의원 선거를 7월11일 치르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내각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서둘러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가 주도한 우정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 가메이 금융상은 이에 반발해 이날 각료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