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생활협동조합서 ‘시민 대리인’으로
22만명 서명한 조례 부결뒤
독자 정치세력화 필요성 인식

1980년 가나가와현에서 활동하던 ‘생활협동조합 가나가와’의 조합원들은 주민 22만명의 서명을 받아 현내 7개 시의회에 합성세제를 추방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모든 시의회에서 부결돼버렸다. 생협은 이를 계기로 의회활동에 시민의 생각을 직접 반영할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협은 3년 뒤인 1983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독자후보를 내, 가와사키 시의회 의원을 당선시켰다.

대리인 보내기 운동은 이듬해 지역정당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을 설립하며서 본격화됐다. 87년 지방선거에서는 15명을 출마사켜 9명을 당선시켰고, 2003년 선거에서는 66명을 출마시켜 전체 지방의원의 4%에 이르는 39명을 당선시키기도 했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매주 2쪽짜리 작은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린다. 지역변호사회의 협력을 얻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개인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챌린지기금’도 운영한다.

지역정당을 통한 지역자치 운동은 도쿄·지바·사이타마·홋카이도·이와테·후쿠오카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정당들은 기업단체의 정치헌금을 금지하고 개인기부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2008년 국회에 낸 바 있다. 또 다른 연금제도에 견줘 혜택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의원 연금제도의 폐지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여성과 약자의 노동권 문제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은 전국적 연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간다. 중의원·참의원 선거 때는 ‘정책협약’을 맺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원하기도 한다.

요코하마/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