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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민주당, 참의원 선거 자민당에 패배

등록 2010-07-11 22:37

아사히 신문, 민주당 39석·자민당 40석 보도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 자민당에 의석 뒤져
1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6석 안팎 의석을 잃으면서, 연립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예상됐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10석 이상을 늘리면서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의원 제1당인 민주당은 연립을 재구성하거나 참의원 소수파의 처지로 정국을 이끌어가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참의원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의회의 상원으로, 중의원 통과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인준권을 갖는다.

개표 2시간이 지난 이날 밤 10시 현재 전체 교체대상 의석 121석 중 94석의 당락이 사실상 판가름난 가운데, 자민당은 40석, 민주당은 39석을 얻었다고 <아사히신문>이 집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교체대상 의석이 자민당보다 16석이나 많았다.

앞서 이날 저녁 8시 발표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의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4~51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 나오토 총리가 제시한 목표의석 54석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국민신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거나 비례대표에서 겨우 1석을 얻는 데 그쳐, 연립여당이 획득한 의석은 44~52석으로 예측됐다. 연립여당은 합해서 56석 이상을 얻어야 과반을 유지한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민주당보다 조금 많은 46~5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에 뒤졌지만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압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창당한 ‘다함께당’은 제3당인 공명당(8~10석)과 비슷한 8~11석을 얻어, 캐스팅보트를 쥐는 정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자민당 탈당 인사들이 창당한 ‘일어서라 일본’, ‘신당개혁’ 등은 많아야 1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니혼티브이> 방송과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8석을 얻는 데 그쳐, 자민당(49석)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패배는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검토론이 여론의 저항을 부른 탓으로 해석된다. 간 총리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민주당은 투표 전날 성명에서 “정치자금 문제,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 세제개혁 문제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것을 솔직히 사과한다”며, 정국 안정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간 총리는 패색이 짙어진 이날 밤 측근 의원들과 만나 ‘계속해서 재정과 경제재건에 분투하겠다“고 밝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당장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연립 재구성 등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9월 말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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