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자키 공안위원장, 정부차원 조처 요구
오카자키 도미코 일본 공안위원장 겸 소비자담당상이 28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옛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산케이신문> 보도를 보면, 오카자키 공안위원장은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니시다 쇼지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조처를 확실히 취해 나가고 싶다. (금전 지급을) 포함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의 현직 각료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 차원의 사죄와 금전적 배상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일제강점기 피해 문제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소됐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다만 간 나오토 정부 들어서는 ‘국가 차원의 배상은 끝났지만, 시민 대 시민으로서 배상은 여지가 있다’는 모호한 자세를 보여왔다. <산케이신문>은 “오카자키 공안위원장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오카자키 공안위원장은 지난 2003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 주최 반일 시위에 참여한 일로 이번에 공안위원장이 된 뒤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온 인물로, 지난 4월에는 일본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에서 전후보상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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