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3의 개국 필요” FTA 속도전

환태평양경제협정 참가 등 관세철폐 적극 추진
재계 “시장개방 뒤처져 위기”…농민 반대 집회

“‘제3의 개국’, ‘헤이세이(아키히토 일왕의 연호)의 개국’을 해야 한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두고 최근 꺼낸 화두다.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간 총리 내각 들어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일본 안에서 찬반 논란도 치열해지고 있다.

간 총리는 13일 요코하마에서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티피피 논의에 참가한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협정에 적극 참가하자는 게 간 총리의 의지다. 일본은 국내논의를 거쳐 협정 참가 여부를 내년 6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간 총리 내각은 외국과 경제협력협정(EPA)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간 총리가 12일 서울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내년 봄부터 경제협력협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유럽연합과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가속하고 있는 글로벌 자유무역협정에서 뒤처질 경우 국익에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한국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일본은 최근 인도와 경제협력협정을 타결지었다.

간 내각의 개방 움직임은 “한국 등 경쟁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일본만 불리한 처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재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나라를 근대화로 이끈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제1의 개국, 1945년 2차대전 패전 이후 경제재건 과정을 제2의 개국이라고 부르면서, 최근의 개방 움직임을 ‘제3의 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개방 사례를 적극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개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일본 각지에서 티피피에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고, 정치인들은 동요하고 있다. 10일 도쿄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의 집회에는 300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14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주무장관인 오오하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상조차 말을 얼버무리는 등 각료들도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