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에 EPA 협상재개 제안

간 총리, 아펙 정상회의서도 무역자유화 집중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각종 무역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경제협력협정(EPA) 협상 재개를 한국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양국간 경제협력협정은 지난 2003년 협상이 시작됐으나, 한국 쪽이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을 일본에 요구하고 일본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난색을 표시해 2004년 6월 중단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기본방침을 채택하고, 한국과 협정을 위한 교섭재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간 총리가 한국에 협상 재개를 제안하는 것은 12일 유럽연합(EU)에 대한 경제협력협정 협상 개시 제안, 14일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참가 발표 등 최근 일본이 추진중인 시장 개방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간 총리는 13일부터 이틀간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참가국들 사이에 무역자유화의 촉진과 보호무역 억제에 대한 합의를 담은 정상선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펙은 지난 1994년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 2차 정상회의에서 역내의 투자 및 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고 올해를 자유화 달성의 해로 삼았으나 그동안 시장통합은 별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요코하마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21개 국가 및 지역 정상이 참석해, 역내 경제통합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FTAFP)의 실현방안, 역내 공통의 성장전략을 논의한다.

한편, 일본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13일에는 간 총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기지 문제 등 미일안보 관계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이날 회담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의 쿠나시르 섬을 전격 방문해 일본을 자극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9월 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타이) 충돌사건 이후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중국과도 이번에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