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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펙으로 무대 옮긴 미-중아·태 경제통합 주도권 다툼

등록 2010-11-14 19:46

오바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구” 밝히자
후진타오, 강력 경계하며 “개도국 발전 돕고 싶다”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미국과 중국이 13~14일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아펙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 실현을 제창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통합을 이끌어갈 뜻을 분명히 했으나, 중국이 이를 견제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을 촉진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티피피를 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티피피는 싱가폴, 부르나이, 뉴질랜드, 칠레 등 4개국 자유무역지대를 축으로 미국과,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더 참가해 10년 안에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시장통합 논의다. 미국은 내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서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아세안+3(한중일)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세안+6’을 추진하자는 쪽이었으나, 간 나오토 총리가 이번 아펙 회의에서 티피피 논의에 참가할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일본의 자세 변화는 중국과 마찰이 거세지는 가운데, 외교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타이의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와 대만의 마잉주 총통,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에 관심을 나타내, 티피피 논의에는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강하게 견제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연설에서 티피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가능한 많은 원조를 해서, 발전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후진타오 주석의 발언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에 경계감을 나타낸 것”이라며 “기존의 ‘아세안+3’을 발판으로 지역통합을 주도할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중국이 티피피에 명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참가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단은 선진국 중심의 자유무역 추진에 대한 중국의 견제로,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 아태자유무역권의 실현 시기를 2020년으로 못박으려던 의장국 일본의 시도는 좌절됐다.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도 거듭 선을 그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은 국제수지 균형 촉진이 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화답하면서도,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도성, 통제 가능성, 점진성’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완만하게 환율 결정 시스템을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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