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시의회 해산’ 주민투표 무산

필요한 서명 1만2천명 모자라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 시장이 이끌어온 시의회 해산을 위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나고야 시민들의 시의회 해산 서명부를 접수받아 검토해온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45만5602명분의 서명 가운데 35만3791명분은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서명자는 36만5795명으로, 유효 서명은 이에 1만2004명 못미친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선관위 발표를 보면, 서명자 가운데 4만여명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고, 2만여명은 서명을 받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가와무라 시장은 “본인의 뜻에 맞게 이뤄진 귀중한 서명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시장 선거에서 ‘주민세 10% 항구 감세’와 ‘시의원 수와 급여 절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가와무라 시장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시의회를 해산하기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한달간 지원 단체와 함께 서명을 받아왔다. 가와무라 시장은 ‘감세일본’이란 지역정당까지 만들어, 현재의 의회를 해산하고 시의회까지도 장악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선관위는 25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중순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의 신청을 거쳐도 최종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