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관방장관 ‘문책결의’

국토교통상도…간 총리 “경질 않겠다”

자민당 등 일본의 야당들이 간 나오토 내각의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 각료 2명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26일 통과시켰다.

사민당과 신당개혁을 제외한 야당들은 이날 자위대를 ‘폭력장치’라고 국회에서 실언한 센고쿠 관방장관과, 센카쿠열도 충돌사건과 관련한 영상자료의 인터넷 유출 책임을 물어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상에 대해 다수결로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중의원에서도 문책결의안을 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야당은 이에 앞서 내각이 제출안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시켰다.

간 총리는 각료 문책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두 각료를 경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맞서 정국 운영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 간 총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간 총리가 2명의 각료를 경질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의 전면 거부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의 참의원에서는 각료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3차례 통과된 적이 있다. 대상이 된 각료는 결국 모두 자리를 떠났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