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장’ 겉 다르고 속 다른 일본

공개적으로 ‘비핵3원칙’ 밝힐때
뒤로는 서독에 핵무기 개발 제안

일본 정부가 1960년대 후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직전에도 핵무기 개발을 고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일본 외무성은 1969년 2월 일본과 옛 서독 간 핵무기 개발을 논의한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지난달 3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보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부 문건 등을 조사한 결과, 스즈키 다카시 당시 국제자료부장이 “일본은 필요할 경우 원자력 개발과 로켓 개발 연구를 합쳐, 북한 등의 위협이 있을 때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당시 서독 쪽에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즈키 부장 등 6명이 일본 하코네에서 서독의 외무부 부장 등 5명과 만나 핵무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일본 외무성은 인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969년 9월25일 외무성이 간부들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대강’이란 극비 보고서에도 “당장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지만, 핵무기 제조를 위한 경제·기술적 잠재능력은 항상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제약이 없도록 배려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30일 보도했다.

그 무렵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1967년 국회 답변과 1968년 시정연설을 통해 표방한 상황이었다. 사토 총리는 그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