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내각 ‘멀어지는 민심’

여론조사 지지율 20%대 추락
야당 비협조…조기총선 전망도

지난 9월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잘하면 2013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던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내각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고, 야당은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내년에 총선이 또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간 총리 책임 아래 처음 열린 올해 임시국회는 64일간의 회기가 끝난 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폐회했다. 추경은 참의원에서 부결됐지만,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겨우 통과됐다. 우정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 대부분은 처리가 미뤄졌다.

간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증세’를 언급해 선거를 패배로 이끈 뒤, 여소야대 참의원의 높은 벽을 통감해야 했다. 야당은 참의원에서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과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상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총리가 이들 각료를 문책하지 않자, 야당은 임시국회 후반부터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2일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처음부터 심의를 거부할 뜻도 내비쳤다.

내각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사건에서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여론은 등을 돌렸다.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에 대한 미흡한 대처도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11월 들어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다. 하토야마 내각을 무너뜨린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해결 전망도 어둡다.

일본 언론들은 민주당 안의 총리 지지 그룹에서도 내각을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전한다. 간 총리 이전에 3명의 총리가 1년 만에 계속 교체된 까닭에, 여론은 총리의 잦은 교체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오자와 전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이대로는 간 총리가 견디지 못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간 총리는 올해 일본 정가에서 최고 유행어가 된 ‘탈오자와’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는 2일 밤 기자들과 만나, 오자와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오자와에 대한 국회 소환을 의결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카드도 더는 대세를 좌우할 만큼의 효과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