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새 방위대강 “중 군사력 견제 핵심”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을 담는 새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은 자위대를 기동성있게 운용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남서지역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04년 이후 6년 만에 개정하는 새 방위대강 개요가 정해졌다며, “1976년 방위대강 첫 제정 때부터 지속돼온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동적 방위력’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새 방위대강은 21년 연속 두 자릿수로 방위예산을 늘려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염려사항으로, 동향을 계속 주시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진출에 대응해 난세이 제도 등 도서지역에 필요최소한의 부대를 새롭게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6척인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현재의 4척에서 증강하기로 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자위대의 인적 구성도 개선해, 간부의 비율을 낮춘다.

이와 함께 안보에 대한 즉각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 관저에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하지만 외국과 무기의 공동개발 및 생산, 무기의 외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는 정책연합을 하기로 한 사민당의 반발을 고려해, 필요성만 지적하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