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인하 위해 ‘부자 증세’

5%p 내려…상속세 늘려 재원 충당키로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40%에서 35%로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감세 재원은 상속세를 올리는 등 부유층의 개인 세부담을 늘려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해 재정적자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간 나오토 총리는 13일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 세제 개편 때 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세 재원 조달 문제로 재무성이 3% 인하와 5% 인하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일본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40%대로 미국(40%)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연간 1조5000억엔으로 예상된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이 가운데 8500억엔 가량은 법인세 공제의 축소와 법인관련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00억엔은 상속세를 늘려 메우기로 했다. 일본의 상속세는 현재 과표 1억엔 이상에 40%, 3억엔 이상에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 정부는 세율 45%를 적용하는 과표 2억~3억엔 구간, 55%를 적용하는 과표 6억엔 이상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상속액 가운데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도 40%를 줄이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