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간-오자와’ 갈등

관방 “자발적 탈당” 촉구

일 민주 ‘오자와 국회윤리위 출석안’ 가결키로

일본 민주당이 27일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기소가 결정돼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출석 요구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 개회 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자와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탈당 권고 등 추가 압박을 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간 나오토 총리 진영과 오자와 전 대표 진영 사이 갈등은 내년 초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당 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오자와 전 대표에게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정치자금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안을 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당 대표인 간 총리도 참석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윤리심사회 출석 요구안이 의결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몇 차례나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자민당 등 야당의 요구대로 오자와 전 대표를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한때 거론했지만, 이는 애초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위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국회 증인 소환은 만장일치 의결이 관행인데, 민주당 내 오자와 진영의 반대가 강하고 연립여당인 국민신당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까닭이다.

간 총리 진영은 오자와 전 대표가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더욱 강경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26일 <아사히 텔레비전>에 출연해 오자와 전 대표가 강제기소를 당할 경우 스스로 탈당해 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오자와가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집행부는 탈당 권고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 총리 진영의 강경한 움직임은 ‘오자와가 국회에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야당 쪽에 내년 정기국회 운영 거부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오자와 전 대표의 당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눌러놓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오자와 전 대표 진영이 간 총리 진영의 ‘오자와 자르기’에 반발해 집단 탈당이라도 감행할 경우 정권의 안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어, 간 총리가 마냥 공세를 취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간 총리는 중의원 및 참의원 각 3석을 가진 ‘일어서라 일본’에 당 대표의 입각을 전제로 연립정부 구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일어서라 일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립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