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동맹’ 수순땐 중국 반발 우려

일 언론 “포괄적 안보공동 선언 추진”
한국정부 “검토한적 없지만 언젠간…”
북핵 등 상황따라 협력수준 높아질수도

‘정보보호·군수지원 협정’ 논의

지난해 1월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장 공동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방일 때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일제의 한국 강제합병 100년을 맞은 지난해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양국 간 안보협력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흐른 4일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정부가 포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중”이라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보도했다. 미뤘던 것을 이르면 올 봄으로 예상되는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실현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도 “일본 언론이 앞서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안보분야 협력 확대를 강력히 바라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민 수송 등을 위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필요로 한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이날 새해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한국 등과 방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삼각형에서 (한-미, 미-일은 군사동맹관계인데, 한-일이란) 한 변이 비어있어 안정이 안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일 군사협력 논의에는 양국을 묶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의도도 깔려 있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9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서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으로선 한-일 군사협력이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감정적 앙금도 문제지만, 자칫 한반도 유사시 일본까지 개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데, 한·미·일 3각 군사협력 확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일본은 양국 간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10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물품과 용역을 필요할 경우 서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군사협력 요청에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필요한 것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해야 될 내용이지만 머나먼 (장래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강력히 바라는 상황에서 여러 협정체결로 이른바 ‘소프트웨어’가 갖춰지고 나면, 한-일 군사협력이 발빠르게 진척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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