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협정 적극나선건 MB임기내 제도화 겨냥”

언론 방위협력 환영속
아사히신문 보도 눈길

한-일 두나라가 지난 10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협의하기로 하고, 장차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11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이번 회담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시발점이 됐고,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보수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양국간 방위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면에 실은 해설기사에서 “양국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새로운 일보를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국이 방위협력 강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특히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이 힘을 들여 국제무대에서 협력한다는 상징”이라며, “일본이 이 협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임기가 2년가량 남은 보수파 이명박 정권 집권기에 방위협력을 제도화시켜두자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두 나라의 방위협력이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진척돼야 한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협력의 질을 착실히 높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단순히 방위 교류를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안전보장 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시기”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거주 일본인을 구출하는 문제도 조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후방지원은) 10년 뒤의 과제지만, 우선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는 나라’에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양국이 방위협력을 확대하는 데는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로 인한 한국의 거부반응이 벽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사실을 전하며, 한국에서는 여전히 자위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로 키(낮은 자세)로 진전시켜 가자”고 말했다고, 일본 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또 이 신문은 한국이 한-일 방위협력을 진척시킬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일 방위협력은 중국이 납득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도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로 키’ 발언과 관련해 “국민에게 숨기자는 게 아니라 현재 한-일 군사협력은 시작단계이므로 낮은 단계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진행해야 하며, 국민 정서와 여론을 고려해 과잉해석될 일은 피했으면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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