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벽에…일 민주당 공약 ‘부도사태’

사회복지 공약 전면 재검토…오늘 개각 통해 돌파 모색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양원의원 합동총회에서 2009년 8월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매니페스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중학교 졸업 이전의 어린이 1명당 월 2만6000엔의 어린이수당 지급, 고교 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무료화(2012년부터), 휘발유 잠정세율(교통시설 등을 짓는 데 재원으로 쓰는 부가세) 폐지 등 ‘생활제일’을 앞세운 공약들을 내걸고 승리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수당은 2011 회계연도에도 절반액인 월 1만3000엔씩만 지급하기로 했고, 고속도로 무료화는 아직 세부안을 정하지 못했다.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공약을 전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간 11조8000억엔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다.

민주당은 정부 산하기관 관련 지출을 6조1000억엔 줄이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9조1000억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마련한 것은 2조8000억엔에 그쳤다. 세제 개편으로 마련하겠다던 2조7000억엔도 1조1000억엔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나 특별회계의 잉여금·적립금에서 전보다 8조엔을 더해 모두 13조엔을 갖다 써야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잉여금·적립금도 바닥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4년 중의원 임기의 절반을 맞는 시점(8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고칠 것은 고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출도 줄이는 쪽으로 공약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간 나오토 총리는 소비세 인상 문제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6월 말까지 확정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민주당이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할 경우, 조기 총선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지율 급락과 야권의 공세에 몰린 간 나오토 정부는 14일 개각을 단행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일제히 전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물러나며, 이 자리에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 대리의 발탁이 거의 확실시된다. 에다노 간사장 대리는 지난해 6월 간 내각 출범 때 민주당 간사장을 맡았으나 7월 참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을 보좌해왔다. 센고쿠 장관과 함께 정권 내 반 오자와 이치로 진영의 핵심이다. 센고쿠 장관은 총리 보좌관 또는 국회대책위원장, 당 대표 대행 등으로 기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사히신문>은 ‘일어서라 일본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요사노 가오루 전 공동대표도 후생노동상 또는 세·사회보장 담당 특명상, 총리 보좌관 등으로 기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각 날짜가 확정되면서, 14~15일 한국 방문을 예정했던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방한 일정을 15일 하루로 단축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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