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자와 법정으로…‘돈정치’ 퇴장 기로에

정치자금 허위기재 혐의로 어제 강제기소돼
민주 탈당 압박에 오자와 “재판서 혐의 벗겠다”

일본 민주당 정권 탄생의 주역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31일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검찰관 구실을 하도록 지정된 변호사가 이날 정치자금규정법상 장부 허위기재 혐의로 오자와를 기소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심사회의 결정으로 강제기소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기소는 처음이다.

오자와 전 대표가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민주당 안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현역 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오자와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죄라는 사실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며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성심성의껏 일하겠다”는 말로 탈당 요구를 일축했다.

지정변호사는 기소장에서 오자와가 비서 3명과 짜고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의 수지보고서를 허위기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오자와가 2004년 10월 4억엔을 빌려줘 도쿄 시내 택지를 구입하게 하고도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초 같은 혐의로 오자와를 4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오자와는 자신의 관여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자와는 불기소하고, 비서 3명만 기소했다. 그러나 한 단체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심사회에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심사회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오자와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해, 강제기소로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 150여명을 이끄는 당내 최대 그룹의 지도자인 오자와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운신의 폭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마이니치신문>은 공판 전 정리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일러야 여름에나 첫 공판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지통신>은 “지난해 2월 기소된 오자와의 비서 출신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의 경우 기소 뒤 1년 만인 오는 2월7일 첫 공판이 열린다”며 “오자와에 대한 첫 공판이 내년 이후에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오자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엔 정치 생명도 사실상 끝나게 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