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 반란’ 이끈 지역정당, 일 주류정치 흔드나

감세 내걸고 아이치현·나고야시 선거서 압승
가와무라 시장이 주도…민주·자민 모두 쓴잔
기존 정치 불신 큰탓…지방자치 새 시험대에

아이치현 지사와 나고야 시장 선거, 나고야 시의회 해산 주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진 6일 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아이치현은 2009년 8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5개 소선거구를 모두 석권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번 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미소노 신이치로 후보가 얻은 표는 겨우 15.9%(3위)에 머물렀다. 2위를 한 자민당 후보도 17.9% 득표에 그쳤다.

이날 선거의 승자는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이끄는 ‘감세일본’이란 지역정당이었다. 민주당의 5선 중의원 출신으로 2009년 4월 나고야 시장에 당선된 그는 시의회가 자신의 정책을 계속 반대하자 의회 해산을 묻는 주민투표를 이끌어 냈다. 시장직을 사임하고 재출마한 가와무라는 재선에 성공했고, 그가 지원한 오무라 히데아키(지역정당 ‘일본 제일의 아이치를 위한 모임’ 대표) 후보가 아이치현 지사에 당선됐다. 시의회도 해산됐다. 인구 226만명의 나고야시는 요코하마, 오사카에 이어 일본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다.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19개의 정령지정도시 가운데서 주민투표로 시의회가 해산된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가와무라 시장은 2009년 선거에서 주민세 10%를 항구적으로 감세하고, 시의회 의원 수와 의원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항구 감세와 의원급여 삭감에 반대하자 가와무라 시장은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 시의회 해산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 주민들은 가와무라에게 69.8%의 표를 몰아줬다. 시의회 해산을 묻는 주민투표에서는 73%가 찬성표를 던졌다. 현지사 선거에서도 가와무라가 민 후보가 49.2%를 득표했다.

평론가 오타니 아키히로는 선거 결과를 “한심한 중앙정치에 대한 절망감의 반영”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와무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야마구치 지로 홋카이도대 교수(정치학)는 “연기에 능한 가와무라 시장이 믿음을 못 주는 중앙정당과 얼굴도 잘 내비치지 않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을 부채질해 표를 얻었다”며 “부자에게만 도움이 될 감세정책을 개혁의 특효약으로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3월 치러질 시의회 재선거에 감세일본의 독자후보를 낼 계획이다. 시의회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8일 회의를 열어, 의원보수의 절반 삭감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연 1600만엔인 보수를 800만엔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낙선 위기감 때문이다. 4월 아이치 현의회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자민당 등 기존 정당의 일부 예비후보들은 오무라 ‘일본 제일의 아이치를 위한 모임’ 대표 쪽에 손을 내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주도의 지역정당이 일본 지방정치에 확고히 뿌리를 내릴지는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책은 시·현 통합을 통한 광역자치단체 구상이다. 가장 먼저 현과 시의 통합을 통해 ‘오사카도’를 만들자며 이를 깃발로 내건 지역정당을 출범시킨 것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였다. 그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에는 자민당 탈당파 9명 등 부의회 의원 29명과 오사카 시의회 의원 12명 등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 가와무라 시장도 아이치현과 나고야시를 통합해 도쿄도처럼 중경도를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본의 3대 도시권 가운데 이미 ‘도’인 도쿄 외에 나머지 2개 대도시권에서 ‘도’ 구상이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니가타현에서는 현지사와 시장이 이중행정을 철폐하기 위해 ‘도’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월29~30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인 지역정당은 의회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53%로 내도 된다는 대답(33%)을 웃돌았다고 8일 전했다. 지방의회의 지방정부 견제 기능이 위협받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역정당이 지지받고 있는 지역의 여론은 전국 여론과는 다를 수도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