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원들, 급여 자진삭감 바람

오사카부의회 30% 삭감…나고야시도 뒤따를 듯
간 나오토 총리, 공무원 인건비 20% 깎을 계획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보수 삭감에 나서고 있다. 외국에 견줘 턱없이 높아 비판을 받아온 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고서는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낙선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오사카부 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5개 교섭단체가 각각 제출한 의원보수 조례 개정안 가운데 ‘1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30%, 의정조사비를 15% 삭감’하는 내용의 민주당안을 찬성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급여는 4월부터 월 93만엔에서 65만1000엔(약 880만원)으로 줄어, 일본 도도부현 의회 가운데 최저가 된다. 의정조사비는 월59만엔에서 50만엔으로 줄어든다.

의원들이 급여 삭감안을 통과시킨 것은 하시모토 도루 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가 지난달 21일 의원 보수와 의정비를 무기한 30% 삭감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기 때문이다. 급여 삭감을 반대할 경우 4월 선거에서 오사카유신회 후보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결국 자민당, 민주당, 공산당 의원들이 30% 삭감안에 동의했다. 다만 의원들은 우선 1년만 삭감하기로 해, 선거가 끝난 뒤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시의회 해산으로 13일 새로 선거가 치러지는 나고야시 의회도 새 의회가 개원하는 대로 급여를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연 2700만엔인 시장의 급여를 800만엔으로 깎고, 시의회 의원 급여도 절반으로 깎자고 했으나 시의회가 반대하자 의회 해산을 묻는 주민투표를 성립시켜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 해산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소속 전 시의원들은 지난달 6일 시의회 해산 주민투표가 가결되자, 보궐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의원 급여 삭감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나고야 시의회 의원의 급여는 의정비를 포함해 연 1713만엔(월 142만엔)이다. 가와무라 시장은 “나고야 시와 인구가 비슷한 미국 시카고시 의원 보수는 연 850만엔, 필라델피아도 800만엔”이라며 급여 삭감을 주창해왔다. 나고야시 의회 해산 이후 지방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 보수 삭감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공무원 보수 삭감을 추진중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를 총액기준 20% 삭감하기로 하고,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총리를 포함해 장관·차관·차관보가 먼저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