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몰린 간 총리

사임이냐 의회해산이냐
마에하라 외상 사임으로 치명타…조기퇴진 여론 51%

간 나오토(사진) 일본 총리가 총리직 사임이냐 의회 해산이냐의 양자택일 상황으로 갈수록 몰려가고 있다. 참의원의 여소야대 상황을 뛰어넘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킬 동력을 사실상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외국인에게 정치헌금을 받은 일로 6일 사임한 것은 가뜩이나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간 총리에게 치명타가 됐다.

간 총리는 ‘클린 정치’를 앞세워 총리 자리에 올랐고, 정치자금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여론의 지지를 유지해온 까닭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마에하라 사임과 관련해 “(민주당에는) 정권 담당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공명당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의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여세를 몰아 전업주부의 연금 구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답변이 오락가락한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상을 공격하고 있다. 또 임명책임을 물어 참의원에서 간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을 헤쳐나갈 간 총리의 당내 지도력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당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처분에 반발한 오자와 전 대표 쪽의 중의원 16명이 교섭단체 이탈을 선언했고, 1명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아사히신문>은 7일 “간 총리쪽은 외상의 사임이 각료 연쇄 사임의 방아쇠를 당겨 정권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 마에하라의 사임을 극구 만류했다”고 전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간 총리는 ‘의회 해산’ 카드로 위협해가며, 당내 이반을 가까스로 다스리고 있는 형편이다.

간 총리는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안’을 6월말까지 제출하겠다며, 이 문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3월 말까지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이를 명분으로 정권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간 총리 조기 퇴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51%로 총리직 유지 여론(36%)보다 우세했다.

간 총리는 일단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에게 외상을 겸임하게 했다. 일본 언론들은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의 외증손녀의 아들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성 부대신 등을 후임 외상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