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국유화’안 부상

정부관계자 “막대한 배상액 국가가 대신 책임”
관방장관 “검토 안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도쿄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안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력공급을 계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쿄전력을 국유화한 뒤 재생시켜 민영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사들여 경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국유화를 적극 고려하는 이유는 도쿄전력이 손해배상액 때문에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와 수도권 주변 7개 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업체의 주가는 29일 도쿄증시에서 47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도쿄전력이 다 감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보상·보험 계약을 통해서는 배상액 1200억엔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손해배상액이 수조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 처리 과정에서 국민과 도쿄전력 소비자의 부담은 불가피해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식 취득에는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는 국유화에 앞서 전기요금의 인상 등을 통한 도쿄전력의 수익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아직 정부기관 차원에서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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