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빚내서 복구”…멀어진 ‘복지확대의 꿈’

일본 재해복구 계획

지진피해 규모 210조~330조원 추정
‘부흥법안’ 마련 증세·국채 발행키로
아동수당 등 집권 민주당 공약 차질

지난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54년 만에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멀어진 꿈이 되어버렸다.

대지진은 모든 걸 바꿔놓고 있다. 어린이수당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늘리고 복지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소비부진형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민주당의 경제회복 계획은 휴짓조각이 되고 있다. 오히려 거액의 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해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가뜩이나 많은 국가부채에 허덕이는 일본 정부는 더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져들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31일 이른바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대책기본법안’과 함께 17개 관련법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에 따른 총 피해액을 16조~25조엔(약 210조~3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5년1월 고베·한신대지진 때의 피해액 10조엔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일본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가하는 복구부흥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부흥청을 신설해 관료와 민간인 가운데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를 폭넓게 등용해 재건을 지휘할 계획이다. 우선 2~3조엔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이달중 편성한다. 추경예산은 예비비를 갖다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본격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일본 정부는 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수당을 증액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고속도로 무료화에 쓰려던 돈도 재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감세하려던 계획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에 덧붙여 걷는 복구부흥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재해를 입은 지역에는 세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구비의 일부 밖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재해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추가조달할 계획이다. 재해국채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일본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진이 없었더라도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해말 998조엔으로 국내총생산의 220%에 이를 처지였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을 집중 복구부흥기간으로 정해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괄교부금제도를 통해 피해지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해일이나 방사능 오염으로 못쓰게 된 땅은 국가가 사들여 피해지 주민의 집단이주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에 의존해온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전력회사들과 협력해 전력공급 계획을 새로 짜기로 했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재해실업자에 대해 휴업보상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