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게이단렌 개헌요구 자민당 판박이

자위대 유지·집단적자위권 명기 촉구
외교·안보 분야서 목소리 내기 시작
방산업 이해 얽힌데다 우파 요구 작용

일본 재계의 총본산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18일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미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한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에 이어 게이단렌이 개헌 제안에 동참함으로써 올해 정점으로 치달을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게이단렌 보고서는 ‘전쟁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1항은 그대로 두고,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2항은 “명백히 현실과 괴리돼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자위대의 유지와 국외활동 명기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자위대의 외국 전투행위를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일본의 국익과 국제평화·안정을 위해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게이단렌은 제안 배경에 대해 “헌법 9조의 해석을 둘러싼 ‘신학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돼 국제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 경영자들로선 일본의 국제적 존재감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헌으로 일본이 군사적 팽창주의로 향하는 데 대한 아시아 나라들의 거부감이 훨씬 큰 만큼, 경제단체들이 가장 민감한 정치 현안인 개헌에 앞장서는 데 대한 설명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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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이후 경제정책이 아닌 헌법·외교·안보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해 온 경제계가 방향을 전환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차적으로 각종 경제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서 경제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방산업 비중이 적지 않은 기업체 쪽은 무기생산과 수출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개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자민당 우파의 강력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소극적인 다른 두 단체와 비교해 가장 과격한 것으로 평가받는 게이단렌의 보고서는 자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의 판박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1년 만에 정치헌금을 재개한 게이단렌은 각 정당 평가의 우선정책사항에 외교·안보문제를 추가했다. 오쿠타 히로시 게이단렌 회장은 18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 참석해 “정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이라는 나라의 기본문제에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며 자민당 우파의 평소 주장을 고스란히 되풀이한 뒤 “경제계도 자금면에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보조를 맞출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경제계 안에서도 이견은 적지 않다. 전 경제동우회 간부는 “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선 헌법 9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며 “헌법 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요청했던 경제계 고위 인사의 집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등 경제계의 ‘다른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