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부 짜고 일 국민 속여

“오키나와 미군, 괌 이전 비용 10억달러 부풀려”
아사히신문, 위키리크스 분석
“일 부담률 낮게 보이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괌 이전 비용을 부풀리는 등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을 여러 차례 속인 사실이 내부고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외교전문들에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위키리크스로부터 주일 미국대사관 등의 일본 관련 외교 전문 7천여건을 넘겨받아 분석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미국은 지난 2006년 일본과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 이전 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는 군용도로 건설비용 10억달러를 꾸며내 총비용을 102억달러(일본 부담 61억달러)로 부풀렸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3분의 2에 이르는 일본의 부담률이 60%를 밑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아사히신문>은 “당시 자민당 정부도 미국의 계획표를 추인했다”며 “2008년12월19일 주일 미국 대사관이 국무성에 보낸 전문에 그 자세한 경위가 설명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의 외교전문은 또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하는 해병대가 8천명, 그 가족이 9천명이라는 통계와 관련해 “교섭 당시 양국은 모두 실제와 동떨어진 수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일본 국내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많게 추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9년9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거짓말은 이어졌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을 같은 현 안의 미군기지 ‘캠프 슈와브’로 옮기기로 한 자민당 시절의 미-일 협약을 수정해, 현 바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아사히신문>은 외교전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하토야마 정부 간부들은 대체안을 추진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행안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미국 쪽에 비밀리에 전달했다”며 “‘현외 이전은 시늉만 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외이전을 주장하는 사민당과의) 연립 해소도 각오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과 방위성의 관료들이 민주당 정부의 ‘미-일 대등 외교’에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국 편을 든 사실도 밝혀졌다. 사이키 아키타가 당시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2009년9월18일 방일한 커트 켐벨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이미 양국은 대등한데 민주당은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미국에 도전하는 대담한 외교를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를 느낀 것 같다”며 ‘어리석다’고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