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수도권 원전재앙 경고에 신속결단

전력회사·지자체 등과 협의없이 발표해 잡음차단
40년만에 첫 정상원전 중지…“다른곳은 그대로”

하마오카 원전중단 결정 과정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는 중대사고를 일으키고, 도카이도 신칸센과 도메이 고속도로는 끊기며, 수도의 기능은 완전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하마오카 원전의 안전 문제가 일본 정부 안에서 본격 거론되던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도카이지진 시뮬레이션 결과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됐을 때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경악했다고 한다. <도쿄신문>은 10일 총리실 소식통을 인용해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간 나오토 총리로 하여금 하마오카 원전 가동을 멈춘다는 결단을 재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간 총리는 지난 4월 초 한 내각참여(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임명하는 직책)로부터 하마오카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받고,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 호소노 고시 총리 보좌관 등과 함께 대처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해왔다. 4월28일 주부(중부)전력이 정기점검을 받고 있던 3호기를 7월부터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총리는 결단을 서둘렀다.

간 총리는 방침을 정하자 지방자치단체나 전력회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발표했다. 사전 협의를 거치자면 그 과정에서 방침이 새나가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반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마오카는 예외이며, 다른 원전은 멈춰세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에도 기존 교부금을 80%까지 주겠다고 밝혀, 불안감을 덜어줬다. 또 주부전력이 화력발전량을 늘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도 하기로 했다.

주부전력은 9일 간 총리의 하마오카 원전 전면 운전중단 요청을 사흘 만에 받아들여 “4, 5호기 운전을 며칠 안에 중단하고 3호기도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자로를 위험 예방을 위해 멈춰세우는 것은 일본 원전 40년 역사상 처음이다. 큰 혼란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긴 간 총리의 지도력이 이번에는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마오카 원전의 운전중단은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안전 중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간 총리는 10일 밤 기자회견에서 “원전 증설을 뼈대로 한 에너지 기본계획 구상을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지진에 위험하다고 지적받는 원전이 하마오카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07년 지진 때 방사능 사고를 일으킨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등을 즉각 멈춰세우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간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