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권, 간 내각 불신임안 제출

2일 표결…가결 땐 내각총사퇴 또는 의회 해산
민주당 오자와 쪽 77명 찬성키로…통과 가능성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야당들이 1일 간 나오토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냈다. 2일 이뤄질 표결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은 10일 안에 총사퇴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한다. 부결되더라도 일본 정국은 한바탕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어서라 일본 등 세 야당은 이날 “간 나오토 총리 지휘 아래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수습과 지진피해로부터 복구·재건을 실현할 수 없다”며 요코미치 다카히로 중의원 의장에게 공동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당수토론에서 간 총리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으나, 간 총리는 “국민이 지금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복구·재건에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내각 불신임안에는 공동으로 안을 제출한 자민당(118석), 공명당(21석), 일어서라 일본(6석) 외에 다함께당(5석)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야당의 의석은 모두 합해 150석으로 중의원 과반수(240석)에 90석이 모자란다. 불신임안이 통과될지는 안건에 찬성할 뜻을 밝힌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쪽에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나 동조하느냐에 달렸다. 오자와 전 대표 그룹 의원 71명은 이날 밤 도쿄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불신임안에 찬성하기로 한 의원 7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주변에 불신임안에 찬성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기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표결 전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민당은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선으로 몰아가고, 부결되더라도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 결의안을 통과시켜 간 총리 퇴진을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만큼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쪼개질 수도 있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집행부는 ‘반란표’를 던지는 소속 의원은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간 총리가 그냥 물러날지, 의회 해산으로 정면승부를 걸지에 따라 정국 흐름은 달라진다. 간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경고해왔지만, 대지진으로 도호쿠지방의 지방선거까지 연기한 상황에서 총선거를 하기엔 부담이 크다. 선거가 치러지면 2009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이른바 ‘55년 체제’를 무너뜨린 민주당이 다시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 책임을 간 총리가 뒤집어쓸 수도 있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돼 간 총리가 사임할 경우 새 내각의 구성을 누가 주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