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사임 카드’ 사기였나

“원자로 냉온정지 되면…”
내년초로 미룰듯한 발언
‘사임조건’ 불신임안 부결
야당 “사기꾼…즉각퇴진”

총리직 사임을 전격 선언해 2일 내각불신임안 표결을 부결로 이끈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표결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안돼 사임 시기를 내년 초로 미룰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정국이 극심한 갈등으로 다시 치닫고 있다. 간 총리와 퇴진 협상을 벌였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간 총리를 ‘사기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야당들은 정국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간 총리는 2일 밤 ‘언제 사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도쿄전력의 공정표에서 2단계가 완료되면 방사능 물질의 유출이 거의 없어지고 원자로가 냉온정지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원전 사고 수습에 전망이 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도쿄전력의 일정표는 원자로 냉온정지 목표시기를 내년 1월로 잡고 있다. 간 총리의 발언이 조기퇴진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날 간 총리와 만나 사임한다는 약속을 받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신임안 반대를 호소했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치가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사기꾼이다”고 간 총리를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간 총리가 부흥기본법 제정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윤곽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퇴진한다는 조건에 ‘좋다’고 대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음주 양원의원 합동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총회에서 간 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민주당 중간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 총리를 양원의원 합동총회로 불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 가운데도 마쓰모토 류 방재담당상은 “6월 말에 간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기퇴진론을 폈다.

야당은 정국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물러나겠다고 표명해놓고 그 자리에 눌러앉는 건 도대체 뭐냐”며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정권에는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노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도 “간 총리 아래서는 복구 재건이 진척될 수 없다. 간 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내각 불신임결의안이 한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의회 운영의 관행이다. 따라서 야당은 간 총리의 퇴진이 늦어질 경우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참의원에서 총리문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퇴진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