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집속탄 금지’ 가입 못하게 압박

“우방국 방어에 영향” 주장…협상 딴죽걸어

전세계 46개국의 비준에 따라 국제 사회가 지난해 8월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을 발효시켰지만, 가장 많은 집속탄 보유국인 미국은 여기서 빠져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은 나아가 이 협약이 주일미군의 재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본의 협약 참가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어,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고 많은 불발탄을 남겨 2차 피해를 안기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입수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외교 전문을 인용해, 협상을 전후해 미국이 일본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2007년 이 협약 교섭이 시작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회의가 열린 지 두달 뒤, 미국은 일본과의 협의에서 “집속탄 사용이 금지되면 미국의 우방국 방어에 영향을 준다”며 “주일미군의 능력에도 손상이 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일미군 사령관은 “일본이 규제에 참여하면 자위대나 하청업자는 집속탄을 취급할 수 없게 돼 이를 다룰 미군 병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며 “주일미군을 줄이기는커녕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일미군 당국자는 협약의 큰 줄기가 마련된 2008년 4월에도 “일본에서 집속탄을 보관, 탑재할 수 없게 되면 유사시 미군이 (이를 탑재한) 전투기를 일본에 갖고 올 수 없게 된다”고 구체적인 작전상의 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조약문서가 합의된 2008년 더블린 회의에서 집속탄의 ‘취득’은 금지 대상에서 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에 실패하자 ‘취득은 소유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의 집속탄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신문은 “일본의 조약 비준으로 자위대가 보유한 집속탄은 8년 안에 폐기하게 됐지만, 일본의 노력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일미군은 집속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중국·러시아·이스라엘·한국 등이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나라”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