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손 꼭 잡고 중국 견제 뜻

미-일 ‘안전보장 2+2 회담’
안보동맹 강화 노선 분명히

집권 초기 ‘미국과 대등한 외교’, ‘동아시아 공동체’를 내세웠던 일본 민주당 정부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응한다’는 새 외교정책 방향을 선명히 했다. 일본 총리가 하토야마 유키오에서 간 나오토로 교체되면서 뚜렷해지기 시작한 이런 변화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통해 공식화됐다.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참가한 이른바 ‘2+2 회담’에서 양국은 군사력을 키우고 동중국해 등지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에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에) 지역 안전과 번영을 위한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제적인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공동의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를 위해 “한국, 오스트레일리아와 각각 3개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일이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중국 포위망 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입장에선 자민당 시절의 대외정책으로 ‘유턴’하는 것이며, 미국 입장에선 겉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표방하면서도 대중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양국은 공동 훈련을 확대하고, 군사시설의 공동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안보·방위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 안전에 대한 전략적 정책 협의의 장을 만드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후방 거점을 일본에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이 일본 자민당 집권기에 합의한 대로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편안을 이행하기로 이번에 못박은 점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노선 변화를 상징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를 같은 현 안의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자민당 정권의 애초 약속과 달리, 현외로 이전을 추진하다 미국의 강한 불만을 산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군의 일본 주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헤노코에 만들 활주로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합의했다.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맹을 심화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