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력업계, 자민당 개인헌금 72% 기부”

‘도쿄신문’ 유착관계 보도
조직적인 정치자금 의혹도

일본 자민당의 정치자금단체인 국민정치협회에 지난 2009년 들어온 개인헌금의 72.5%가 도쿄전력을 비롯한 전력 9개사의 전현직 임직원한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직원을 동원한 전력업계의 조직적인 자민당 정치자금 지원은 197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 전까지 사실상 일본을 이끌어온 자민당과 전력업계의 깊은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도쿄신문>은 23일 <교도통신>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2009년 국민정치협회에 들어온 개인헌금액 6485만엔(약 8억7000만원) 가운데 4702만엔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9개 전력회사 전현직 임직원의 헌금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엔 10개의 전력회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9개사가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헌금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력업계의 자민당 개인헌금은 업계 차원에서 조율한 변형된 기업헌금 성격이 짙다. 헌금액은 기업규모가 가장 큰 도쿄전력이 전체의 30.3%인 1427만엔을 내는 등 기업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랐다. 반면, 어느 회사든 임직원의 직급별 개인 헌금액은 비슷했다. 헌금은 결산이 이뤄지기 직전인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력회사들은 “헌금은 개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회사 차원의 관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신문>은 24일 후속보도에서 “전력업계가 정경유착이란 비판을 받고 기업헌금 폐지를 결정한 2년 뒤인 1976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자민당에 개인헌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헌금이란 이름을 빌린 조직적인 정치자금 염출의 의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송전·발전·배전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9개 전력회사는 자민당 정권시절 시설투자금에 대해서도 일정 이윤을 보장받는 방식의 전기요금 체계를 승인받아, 큰 어려움없이 성장을 거듭해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