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입국 허용” 계속 요청

우리 정부가 1일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 등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의 입국을 불허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국 불허 조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입국을 한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카하시 지아키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지난달 28일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한다. (한국이) 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신도 의원 등이 공항에서 귀국을 거부하며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1일 전했다.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 신도 의원 등이 귀국하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일로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대응조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현상유지’를 원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민당의 태도다. 자민당은 신도 의원 등을 당 영토특명위원회의 파견 방식으로 울릉도에 보내기로 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의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연출할 뿐이었다. 자민당은 보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에 맞대응 조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신도 의원은 “울릉도 방문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