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번엔 국회특위 독도회의 ‘시비’

외무상, 주일대사 불러 중단 요구…독도특위 “예정대로”
12일 여야의원 등 40여명 참석 계획…외교갈등 이어질듯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신각수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부른 자리에서 자민당 의원 3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와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는 12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독도특위)가 독도에서 열기로 한 회의의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도특위는 예정대로 회의를 열 계획이고, 일본 정부가 이에 맞대응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커 한-일 외교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독도 회의 개최 중단’ 요구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시설물을 짓거나, 정부 및 국회의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데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국 쪽의 조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에서 ‘영토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독도특위도 예정대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독도특위 위원장인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2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일본 쪽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상, 길이 없다”며 “전세계에 우리 의지를 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만방에 당당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회의를 여는 게 무슨 문제냐”며 “아무리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지만 일본 쪽이 도발을 계속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독도 회의’에는 특위 소속 여야 의원과 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사 등 국회 직원들, 국토해양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등 4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독도특위는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결과가 나오자 4월 전체회의에서 독도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그동안 날씨 등을 이유로 몇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일본 정부는 회의 개최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외교적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일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신도 요시타카 의원 등이 소속된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처를 요구하고, 독자적인 대응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대응-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한-일 ‘독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