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5%·15개월 단명…간, 초라한 퇴진

일본 총리 사임 공식발표
시민운동가 출신 기대속 취임
외교·생활정책 등 후퇴 ‘실망’
“정권교체 의미 상실” 비판에
“탈원전에 발목잡혀” 분석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26일 민주당 양원 의원 합동총회에서 총리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취임 1년 만인 지난 6월2일 내각불신임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곧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일본 국회는 간 총리가 퇴진 조건으로 요구한 적자국채 발행법안과 재생에너지 육성법안을 이날 통과시켜 간 총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새 총리가 뽑히는 30일까지 간 총리의 재임기간은 약 1년3개월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재임기간이 1년 남짓에 그친 단명총리 명부에 그 또한 다섯번째로 이름이 올랐다.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재앙을 맞은 ‘불행한’ 총리로도 남게 됐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첫 일본 총리인 그는 구태정치의 상징처럼 돼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를 당 운영에서 완전 배제함으로써 한때 60%가 넘는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밖의 정치행보에선 국민에게 계속 실망을 안겨, 최근 내각 지지율은 15% 안팎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간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 민주당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대부분 상실했다”고 평가하는 이가 많다. 대표적인 게 외교정책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내세웠고,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때만 해도 미-일 대등외교와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간 총리 시절에는 ‘미-일 동맹’ 중시로 다시 회귀했다. 이런 변화에는 지난해 9월 일어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중-일 충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간 총리는 민주당 공약의 상징이던 ‘어린이 수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생활 제일’이란 정책노선도 포기했다. 어린이 수당은 중학교 졸업 이전 어린이 1명당 월 2만6000엔씩 지급하기로 한 보육 지원제도다. 민주당 정부는 재원이 부족해 그동안 월 1만3000엔씩만 지원해오다, 오는 10월부터는 아예 폐지하고 지급액이 월 1만엔인 옛 ‘아동 수당’ 제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화 공약도 이행을 포기했다. 세계 금융위기 뒤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3·11 대지진까지 일어난 탓이었다.

민주당의 어린이 수당 포기는 내각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지진복구용 적자국채 발행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지난해 7월의 참의원 선거에 패해 참의원이 여소야대가 된 뒤, 간 총리 내각은 예산이나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 이끌었다. 5월 말 야당이 일부 여당 의원을 등에 업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지난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배를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총독부가 약탈한 조선왕실의궤를 돌려주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도 보였다. 하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자민당 시절의 태도를 고수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