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양적완화‘깨진 독에 물붓기’?

일본, 민간대출 되레 감소
“연준, 3차완화 어려울 것”

중앙은행이 시장에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경기 진작에 과연 효과가 있는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은행의 민간대출은 늘지 않고 국채 매입만 늘어나 그 효과가 의심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제로금리 정책을 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중앙은행이 국채와 회사채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양적완화’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일본 은행들의 자산은 1999년 3월말 79조엔에서 올해 8월 141조엔으로 80%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 민간은행의 대출액은 같은 기간 472조엔에서 419조엔으로 오히려 줄었다. 재무사정이 나쁜 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은데다, 기업들도 돈을 빌려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다. 은행들은 돈을 주로 국채 매입에 쓰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자금이 생산 부문으로 돌지 않는 현상을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다. 이런 현상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두 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이미 금리가 제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준의 자산총액은 2008년 3월 8962억달러에서 올해 6월 2조8693억 달러로 3배로 늘었다. 하지만 미국 은행의 대출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국채 보유액만 50%나 늘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한 간부는 이에 대해 “연준은 2차례 양적완화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어, 3차 양적완화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완화가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그럼에도 경기후퇴가 뚜렷해질 경우 더 큰 폭의 금융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은 확실하다”며 “중앙은행들이 매우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