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파병 자위대 무기사용 완화 추진

민주당 정책조정회장 밝혀
무기수출 금지원칙도 수정 뜻

일본 집권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정회장(정조회장)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외국에 파병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도 수정할 뜻을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동맹과 관련한 심포지엄 연설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원칙과 관련해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타국 군대가 긴박한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분쟁 당사자간 휴전합의가 성립되고, 분쟁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자위대를 평화유지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자위대원의 무기 사용은 방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친다”는 등의 ‘평화유지활동 5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사실상 비전투부대로 파병되고 있다.

마에하라 정조회장의 발언처럼 함께 활동하는 외국 군대가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파병 자위대는 부분적이지만 전투부대 성격도 띠게 된다.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이같은 무기 사용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에하라 정조회장의 방미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21일 미국 방문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다. 일본 언론들은 마에하라의 이날 발언에 대해 “노다 내각이 추진할 정책과제를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일본의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과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무기의 공동개발과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일-미 동맹 및 다른 나라와의 안전보장 협력 심화에 필요하다”며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을 말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