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74% “지금은 헌법개정 논할 때 아냐”

요미우리신문, 3000명 설문
“집단 자위권 행사해야” 49%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헌법개정 초안을 논의할 헌법심사회 구성에 협력하기로 했으나, 일본 국민의 74%는 지금은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면접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대답은 4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치로, 2004년 65%에서 추세적인 감소세엔 변함이 없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대답은 2004년 23%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9%로 나타났다.

헌법 개정 찬반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74%는 “지금은 헌법개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문제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64%, 복수응답)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제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45%가 유연한 해석 및 운용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대답해, 개정해야 한다는 대답(32%)을 웃돌았다. 조항별로는 국제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77%가 ‘고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고,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9조 2항에 대해서는 55%가 ‘고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고쳐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답이 21%, 헌법 해석을 변경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28%로, 용인하자는 주장이 모두 49%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