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멈춰선 원전, 내년 일부 재가동”

‘탈원전 정책은 계속’ 밝혔지만 반대여론 거세질듯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정기점검을 끝마쳐놓고도 현재 안전검사(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유로 멈춰서 있는 원전에 대해 내년 여름 이전에 재가동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다 총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전력 부족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내년 여름에 대비해, 재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내년 봄 이후 재가동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원칙을 밝혀오긴 했으나, 재가동의 시기를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에는 54기의 원전이 있으나, 방사능 유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 10기를 포함해 모두 43기의 원전이 현재 멈춰서 있다. 가동중인 11기의 원전도 연내에 추가로 5기, 나머지는 내년 4월 말까지 정기점검을 위해 멈춰설 예정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21일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 5월이면 모든 원전이 멈춰서게 돼, 전력 공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가동 계획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노다 총리는 간 나오토 총리 시절 윤곽을 잡은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원전의 신규 건설은 곤란하다”며 “탈원전에 대해 국민의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원전에 가능한 한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구체적인 탈원전 구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탈원전 계획의 폭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당은 “아직 원전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며 재가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9일 시민들의 대규모 반원전 시위에 이어 내년 3월을 목표로 ‘탈원전 1000만인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어 일본에선 재가동 문제를 계기로 원전 찬반논쟁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