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방위 증세

대지진 피해복구 자금 마련책
소득·법인세 외 담배·상속세도↑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대지진 피해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엔(약 150조원) 이상의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증세를 위한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세제조사회는 대지진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외에 담뱃세와 상속세도 인상하기로 22일 방침을 정했다. 이는 세원을 넓혀, 소비세와 법인세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길게는 10년간 임시 증세를 통해 대지진 복구와 부흥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11조2000억엔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초 13조2000억엔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 가운데 2조엔은 정부가 소유한 도쿄지하철 및 일본담배산업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일단 세율을 5.5%포인트 낮추되, 인하분만큼을 3년간 복구재원으로 증세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는 10년간 현재 세율에 따른 세액을 일률적으로 5.5%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5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중인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만으로는 세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담뱃세의 인상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증세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조회장은 노다 총리의 담뱃세 인상 검토방침을 이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은 2006년 담뱃세를 1개비당 0.82엔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1개비당 3.5엔을 인상한 바 있다.

노다 정부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증세안이 확정된 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