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의…정부 승인 남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을 전격 중단한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에 대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인 마키노하라시 의회가 ‘영구 운전정지’를 결의했다. 일본에서 원전 주변 자치단체가 원전의 영구 운전정지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8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수도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도카이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으로 꼽혀온 곳이다.
마키노하라시 의회는 26일 열린 정례 본회의에서 “하마오카 원전이 향후 예상되는 도카이지진의 진원 지역에 위치해 있어 확실한 안전책이 담보되지 않는 한 운전을 영구 정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표결에는 15명이 참가해 11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시가 지난 6~7월 시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가동을 멈추고 폐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원전의 재가동은 정부와 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 지사의 결정에는 원전이 자리잡은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원전 주변 10㎞ 안에 있는 4개시 가운데 하나인 마키노하라시가 영구 가동중단을 결의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의 재가동은 매우 어려워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하마오카 원전이 도카이지진 진원지에 있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도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대책이 확보될 때까지 운전을 중단하도록 운영사인 주부전력에 요청한 바 있다. 주부전력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해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의 건설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재가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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