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노다 총리, 급여 30% 자진삭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대지진 복구 위한 임시 ‘증세법안’ 통과 촉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자신의 급여를 30%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노다 총리는 28일 중의원에서 할 예정인 소신 표명 연설에서 자신의 급여 30%와 정부 각 부처의 장관(대신)·차관(부대신)·차관보(정무관) 등 정무 3역의 급여 20%를 반납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급여 반납은 201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노다 내각은 출범 당시부터 총리와 정무 3역의 급여를 10% 자진 반납해왔다. ‘10% 반납’ 이후 총리는 현재 월 222만엔(약 3300만원), 장관은 월 162만엔을 받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4월부터 6개월간 의원 세비에서 50만엔을 자진 반납한 바 있다.

총리와 각료들의 급여 자진 반납은 3·11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법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2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11조2000억엔에 이르는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임시 증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공무원 급여도 7.8% 삭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조단체 렌고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