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얀바댐 공사 재개

사업비 7조원…59년째 표류
민주당 ‘중단 약속’ 뒤집어

일본 국토교통성이 혼슈 중앙부 군마현 얀바댐의 건설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 총선에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 아래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던 ‘공사 중단’ 약속을 뒤집는 셈이다. 민주당 집권공약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은 22일 “얀바댐의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동결돼 있던 건설공사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하겠다”고 밝혔다. 마에다 교통상은 이날 국토교통성 정무3역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를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초기 마에하라 세이지 당시 국토교통상이 댐 건설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토건업자들과 공사 이권을 나눠오던 지방관리들은 이런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교통성은 최근 얀바댐 건설 여부를 재검토한 끝에 “얀바댐의 총사업비 4600억엔(약 6조7000억원) 가운데 80%가량이 주변 공사에 이미 투입된 만큼, 앞으로 6~7년간 본체공사만 하면 된다”며 “효과적인 대체안 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을 뒤집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낙하산 일자리를 만들어온 관료들이 댐 공사의 타당성을 검증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얀바댐은 저수량 1억t 규모의 초대형 다목적 댐으로 1952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예산 확보 지연과 찬반 논란 등으로 59년째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고액이 들어가는 댐 사업인데, 땅 고르기 작업과 온천 대체지 건설이 추가로 필요해 공사비는 애초 예정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얀바댐 공사를 재개한다는 국토교통성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는 공약철회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공사 중단을 결정했던 마에하라 당 정책조정회장은 “국토교통성이 무리해서 얀바댐 공사비를 내년 예산에 넣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도 총리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