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서 후퇴하는 일본 민주당

노다내각 출범 뒤 기류 바뀌어
원전 재가동으로 발걸음 재촉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끄는 일본 민주당 정부가 안전점검을 위해 멈춰세운 원자력발전소들의 재운전을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적극 이끌어온 ‘탈원전’에서 민주당이 점차 후퇴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5일 당 에너지프로젝트팀 회의를 열어 정기점검으로 멈춰선 원전의 재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조정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프로젝트팀은 “원전의 엄격한 내성검사(스트레스 테스트)와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올 여름 전력부족 사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3월에 채택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9월 노다 내각이 출범한 뒤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특히 원전설비 제조업체인 히타치 제작소 출신의 오하타 아키히로 전 경제산업상에게 에너지프로젝트팀장을 맡긴 것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오하타 팀장은 15일 경단련 등의 원전 재운전 요청에 대해 “지금은 국민의 협조와 전력회사의 분발 덕에 버티고 있지만, 올 여름엔 (전력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동조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정회장도 원전 재운전에 적극적이다. 그는 간 전 총리의 ‘탈원전’ 주장에 대해 “급격한 탈원전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54기에 이르는 일본의 원전은 정기점검에 이은 내성검사를 받느라 잇따라 멈춰세워져, 현재 3기만 운전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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