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보도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영국과 무기 공동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155㎜ 자주포의 장전장치 등 4건의 기술을 공동개발하자고 영국 정부가 일본에 타진했다”면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오는 4월 방일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때 공동개발에 정식으로 합의할 뜻을 내비쳐, 외무성과 방위성이 사전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무기의 수출과 국제 공동개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을 지난해 12월 수정해 외국과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본이 영국과 가장 먼저 공동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에 제약이 적은데다, 수출 관리가 엄격해 공동개발한 무기가 분쟁 당사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적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캐머런 총리가 열의를 보인 유로파이터를 제쳐두고 미국 보잉사의 F-35를 차세대 전투기(FX)로 선택한 데 따른 미안한 마음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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