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영토’ 기술 일 고교교과서 3종 늘어

검정결과 심의 의결
사회과 교과서 절반 육박

지난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이어, 올해 새로 검정을 받은 일본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기술이 또 늘어났다.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쓰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 심의를 통과한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 세계사 39종의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모두 21종으로, 기존 18종에서 3종이 늘어났다. 이로써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85종 가운데 모두 39종(45.9%)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이번 검정을 거친 교과서들은 대체로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영토 갈등이 있다’고 하던 표현을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따위로 바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검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불분명하게 표현한 제국출판과 수연출판의 교과서에 대해 분명하게 고치라고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 명성사의 교과서는 독도 부분을 별도의 제목을 단 항목으로 떼어 서술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며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이번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주어 양국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은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고교 사회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2009년 12월 공표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과 내후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서들도 같은 지침을 따르는 까닭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검정을 거친 중학 사회 교과서의 경우, 18종(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가운데 12종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아, 그 전 ‘23종 가운데 10종’에서 그 비율이 크게 높아진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 관련 내용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와 세계사 19종 가운데 12종이 기술해, 숫자에 변화가 없었다. 실교출판사의 일본사A 교과서(채택률 14.1%)의 경우는 강제동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쓰고, 역대 일본 정부가 사과한 내용을 새로 담기도 했다. 이번에 검정을 받지 않은 교과서를 포함하면 40종 가운데 27종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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