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주민투표’ 정치권 거부로 무산

유권자 2% 서명한 조례 제정안
오사카 의회 “5억엔 든다” 부결
도쿄 주민청구도 통과 어려울 듯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 여론을 확인하려던 일본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정치권의 거부로 무산됐다. 오사카 시의회는 27일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 직접청구한 주민투표 조례 제정안을 부결시켰다. 도쿄도에서도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매우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28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오사카 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오사카유신회와 자민당, 공명당 소속 의원 등의 반대로 주민투표 조례제정안을 부결시켰다. 공산당 의원들만이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하시모토 도루 시장의 지휘 아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 유신회는 ‘탈원전’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비용을 이유로 주민투표에 반대했다. 미노베 테루오 간사장은 “하시모토 시장이 이미 간사이전력에 탈원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5억엔을 들여 주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려면 매번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

‘모두 함께 결정하자 원전 국민투표’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조례제정 직접청구에 필요한 오사카 유권자의 2%가 넘는 5만5428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 1월 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같은 이름의 시민단체는 도쿄에서도 31만여명(필요서명인수 24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9일 도에 주민투표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시하라 지사는 “조례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자민·공명당 중심의 시의회가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격납용기 안의 방사선량을 처음 측정한 결과 최고 시간당 73시버트에 이르렀다고 27일 밝혔다. 약 6분간 쬐면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고선량으로, 사람은 물론이고 기계 작업조차 쉽지 않은 수준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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