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재집권 공약 첫줄 “평화헌법 개정”

국가 존중·자위권 보유 등
보수성 강화한 정책 발표
하시모토 등 극우파 의식

지난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참패해 54년 만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민주당에 내주고 정권을 잃은 일본 자민당이 차기 총선거를 겨냥해 보수성을 한층 강화한 공약 원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불황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극우 정파들이 세를 얻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자민당은 이날 센다이시에서 전국정책조정회장 회의를 열어 차기 총선거에서 전면에 내걸 집권공약의 원안인 ‘일본의 재기를 위한 정책’을 의결해 발표했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헌법 개정’을 첫째로 내세웠다. 원안은 ‘국기·국가의 존중’ 및 ‘자위권의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위치를 재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5년 처음 마련한 당의 ‘헌법 개정 원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제9조를 고치겠다는 뜻을 전보다 한층 분명히 한 것이다.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헌법 개정 방향에 담았다. <아사히신문>은 “왕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이번 공약에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조를 기본으로 한다’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10% 낮추고, 의료 공적부조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하는 큰 폭의 금융완화를 단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20%대(현행 실효세율은 3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추진중인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 때 공약대로 “5%인 세율을 1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민당은 차기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 결과에 따라 법을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와 관련해선,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참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10년 동안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유보적인 표현을 썼다.

자민당의 보수색 강화는 극우 색채가 강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쪽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자민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애국주의와 재정 지출 삭감 및 대도시 통폐합을 통한 행정개혁을 전면에 내건 하시모토 시장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차기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중심으로 300명의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으며, 극우파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와 협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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